[뉴스프리즘] 어리니까 괜찮다? '촉법소년' 논란<br />[명품리포트 맥]<br /><br />▶ 형사처벌 피하는 '촉법소년' 논란 재점화<br /><br />지난해 9월 수원시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.<br /><br />한 여학생이 코 주위가 온통 피투성이가 됐지만, 주위 학생들은 노래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욕설과 폭행은 계속되고 피해 학생은 온 몸이 움츠러듭니다.<br /><br />직접적인 가해자들은 모두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'촉법소년'으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에서 폭행 가담한 대부분 학생들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26일 경기 구리시에서는 고학년 초등학생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가족 험담을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는데, 초래한 결과는 성인 강력범죄 못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(소년)범죄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. 아이들 교육 같은 것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"<br /><br /> "좀 많이 안타깝죠. 사회적으로 이슈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"<br /><br />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얼마나 될까요.<br /><br />통계를 보면,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,000여명에 달합니다. 특히 절도나 폭력, 강도,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가 77%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소년 범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고 본인이 취약한 가정, 학교 상황에서 기회가 되면 악용하게 되는 능력은 대폭 향상되게 된거죠. 옛날에 20세가 현재 13세 이렇게 범죄지능이 연동해서 발달…"<br /><br />게다가 교권도 떨어져 과거에 가정과 학교 이중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던 구조가 훼손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단숨에 환경을 바꿀 순 없다보니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▶ "처벌 강화로 범죄 예방"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<br /><br />청소년 강력사건 발생때마다 '촉법소년'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큰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정부도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,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. 그러나 범죄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."<br />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은 이따금씩 청소년 범죄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60년 넘는 지금까지 적용되는 데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,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 발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여러 보호 장치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정 강력 사건의 경우 성인처럼 처벌하거나, 가석방을 어렵게 하고, 소년범의 법정 최대형을 늘리는가 하면, 소년범은 형 집행이 끝나면 범죄기록 조회를 할 수 없지만, 최소한 공무원 임용시에는 이를 가능하도록 해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법안도 올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떠한 자격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비춰볼 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호도 청소년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30만명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벌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지만, 점점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소년법 개정 관련 법안은 현재 40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, 최근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둘러 싼 여야 대치 속에 아직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▶ 촉법소년에 엇갈리는 시선…"처벌만 능사 아냐"<br /><br />좁은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공간, 작은 침실들과 단촐한 부엌이 들어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월부터 A군이 지내고 있는 청소년 쉼터입니다.<br /><br />A군은 "방황하던 중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와 건축가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다"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검정고시 인터넷 수강 듣고 있고요. 뭔가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.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. 항상 고맙고 좋은 기회 주셔서…"<br /><br />그런데 전국에 이같은 시설은 고작 130여 곳에 불과하고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시설 자체도 열악할 뿐더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"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수용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청소년 쉼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."<br /><br />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처벌 수위만 올릴 것이 아니라 교화, 재범 방지 지원의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.<br /><br />우리나라와 같이 촉법소년 나이가 14살인 독일에서는 "강력처벌 보다는 사회내 처우와 결합된 개선이 더 효과적"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엄벌화 논의보다는 교화시설 확충 논의가 활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촉법소년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영국, 캐나다, 호주는 계속 상향 중이며 촉법소년 나이가 16살이었던 미국 뉴욕주는 18살로 올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전문가들 역시 촉법소...
